"검찰청 폐지 위헌" 헌법소원‥헌재서 각하 검정봉다리 0 13 0 0 02.11 22:51 주소복사 복사되었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검찰청 폐지 관련 정부조직법 조항들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어제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이 사건을 9인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 전 단계인 재판관 3인의 사전 심사에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