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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태균이 거의 대부분의 혐의에서 무죄를 받았고 그나마 유죄받은 것을 보면 국민의힘과는 관계없는 문제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즉 조희대와 그 똘마니들이 국민의힘 정당해산의 근거가 될 재판에서는 전부 무죄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막기 위한 것만 무죄를 주고 나머지는 선심쓰듯 유죄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김건희와 명태균의 공천개입 문제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헌법재판소에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할 법적 근거가 아직 없습니다. 결국에는 2심 결과를 기다려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2심에서 유죄로 바뀐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을 청구하고 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대법원에서 조희대가 먼저 무죄 확정판결을 내려버리면 헌법재판소에서도 어쩔 수 없게 될겁니다.

공수처 검사를 100명 수준의 지검급으로 확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관에 대한 공정한 외부평가 및 인사 등 사법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어야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