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양도세 중과 못한다? 역차별 논란
Ry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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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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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부동산 정책을 내국인 국한으로 진행되기에
외국인들은 적용이 않되는 헛점이 있음
기사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외국인의 경우 체류 기간에 따라 세대원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세대 기준으로 주택 보유 현황을 일괄 관리하기 쉽지 않다”
기사링크: http://n.news.naver.com/article/016/0002597408









